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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구조조정' 허리띠 조인 尹정부…'약자' 위한 복지예산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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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역대 최저 2024년 예산 증가율…불필요   R&D· 보조금 대거 삭감 건전 재정과 민생 사이 균형…노인일자리·생계급여·마약 및 수해 관련 예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어 두면서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등 사회안전망 등 필수 예산은 상당 폭 증액했다.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민생 경제 등 국가의 책무를 지키는, 나름의 균형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 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000억 늘었고, 지출 증가율은 2.8% 수준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에 나선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확대된 데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출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총 1083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훌쩍 돌파한 상황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였고,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예산 검토 단계에서 23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정부는 "검토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금액 조정 외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 개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R&D ) 투자비는 2018년 19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